보건의약관계법규(국민건강보험법)
국민건강보험법 ⦁용어정의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(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 포함)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 제외한 사람 사용자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·운영하는 자 공무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교직원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 ⦁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- 보건복지부장관이 - 5년마다 수립(시행계획은 매년) ⦁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건강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 적용제외 대상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직장가입..
공부/보건의약관계법규
2022. 1. 13. 20:48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