널스 매거진

연명의료결정법 ⦁용어정의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 ⦁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·등록 - 담당의사는 호스피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- 말기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 - 요청을 받은 담당의사는 설명하고, 이해받았음을 확인받아야 함 - 포함사항: 이용에 관한 사항, 서명, 기명날인, 녹취, 담당의사의 서명날인, 작성 연월일 ⦁사전연명의료의향서 - 등록기관: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의 기관 중에서 지정: 지역보건의료기관, 의료기관, 비영리단체..

공부/보건의약관계법규 2022. 1. 13. 20:52

국민건강증진법 ⦁국가와 지자체 및 국민의 책임 국가 지방자치단체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 모든 국민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면 안됨 보건의 날 4월 7일 ⦁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: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⦁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 및 운영 - 보건복지부장관이 설립 - 재원: 담배, 정부출연금, 기부금, 그 밖의 수입금 ⦁건강친화기업 인증 - 유효기간: 3년 ⦁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 - 공공기관: ~청사, 학교, 어린이집, 의료기관, 청소년~, 도서관, 어린이놀이시설 - 1000㎡ 이상의 학원 -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,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- 1000㎡ 이상의 건축물 - 300석 이상의 공연장 - 상점..

공부/보건의약관계법규 2022. 1. 13. 20:49

국민건강보험법 ⦁용어정의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(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 포함)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 제외한 사람 사용자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·운영하는 자 공무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교직원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 ⦁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- 보건복지부장관이 - 5년마다 수립(시행계획은 매년) ⦁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건강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 적용제외 대상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직장가입..

공부/보건의약관계법규 2022. 1. 13. 20:48

검역법 ⦁검염감염병: 콜레라, 페스트, 황열, SARS, MERS, 동물인플루엔자, 신종인플루엔자, 에볼라 ⦁검역조사의 대상 -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: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, 접촉한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 -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은 생략가능 ⦁검역조사의 생략 - 전부 생략할 수 있는 운송수단: 급육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,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, 도착 또는 출발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, 운송수단을 수리하기 위한 경우, 기상악화의 경우 - 일부 생략할 수 있는 운송수단: 화물을 내리지 않으나 승무원 또는 승객이 내리며 위의 사유로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⦁검역통보 군용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운송수단의 장이 검역소장에게 통보 피난 운송수단..

공부/보건의약관계법규 2022. 1. 11. 20:16

혈액관리법 ⦁부적격 혈액 - 혈액선별기준에서 부적격기준에 해당되는 혈액 및 혈액제제: B형, C형, 후천성면역결핍증, HTLV, 매독, 간기능검사(수혈용으로만 사용되는 혈액, 101IU/L 이상 시 양성) ⦁채혈금지 대상자 체중 체온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맥박 남자: 50Kg 미만 여자: 45Kg 미만 37.5도 초과 90 미만 or 180 이상 100 이상 1분에 50회 미만 or 100회 초과 ⦁보상 - 범위: 진료비,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,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, 장제비, 일실소득, 위자료(혈액원 과실 無)

공부/보건의약관계법규 2022. 1. 11. 20:14

지역보건법 ⦁제정목적: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 ⦁지역보건의료기관 --- 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, 건강생활지원센터 ⦁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-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- 내용: 흡연·음주 등 건강 관련 생활습관에 관한 사항,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, 질병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, 사고 및 중독에 관한 사항, 활동의 제한 및 삶의 질에 관한 사항 ⦁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및 수립시기 -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 - 수립방법: 시장·군수·구청장 –제출-> 시·도지사 –제출-> 보건복지부장관(조정을 권고할 수 있음) -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에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⦁지역..

공부/보건의약관계법규 2022. 1. 11. 20:12

의료법 ⦁제정목적: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보호&증진 ⦁의료인의 종류와 임무 --- 면허권자: 보건복지부장관, 종류: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조산사, 간호사 ⦁의료기관 병원급 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: 30개 이상의 병상 치과병원: 병상 수 제한 없음 종합 병원 100-300개: 내과·외과·소아청소년과·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, 영상의학과, 마취통증의학과, 진단검사의학과,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300개 초과: 내과, 외과, 소아청소년과, 산부인과, 영상의학과, 마취통증의학과, 진단검사의학과, 병리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상급 종합 병원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함, 보..

공부/보건의약관계법규 2022. 1. 11. 20:03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⦁응급의료의 설명 및 동의 - 설명 후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: 진단명, 응급검사, 응급처치, 예상결과 또는 예후 ⦁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응급의료기본 계획 보건보지부장관이 5년마다 응급의료위원회 보건복지부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시·도에 시·도응급의료위원회 둠 환자 여러 명 발생 보건복지부장관, 시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①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②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자를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화자 이송 등을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⦁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- 교육명령권자: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⦁응급의료기관 기관 지정 업무 중앙..

공부/보건의약관계법규 2022. 1. 11. 19:58

보건의료법기본법 ⦁제정목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·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⦁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- 건강권: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- 자기결정권: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 - 알 권리: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- 비밀보장을 받을 권리 ⦁보건의료발전계획 :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마다 ⦁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: 여성과 어린이, 노인, 장애인, 학교, 산업, 환경, 기후보건영향평가(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), 식품위생·영양 ⦁주요질병관리체계 : 감염병..

공부/보건의약관계법규 2022. 1. 11. 19:45

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류 ⦁마약류의 정의 - 마약: 양귀비, 아편, 코카, 화학적 합성품 등 - 향정신성의약품: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- 대마 ⦁마약류 취급자 - 마약류 관리업자: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 -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: 작성한 장부 2년간 보존 - 마약류 소매업자: 약국개설자, 조제한 처방전 2년간 보존 - 마약류취급의료업자: 의사, 수의사, 한의사, 치과의사 등 ⦁마약류 취급자의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시도지사의 허가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 시도지사의 지정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도매업자 대마재배자 마약류관리자(약사) ⦁사고마약류의 처리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..

공부/보건의약관계법규 2022. 1. 11. 19:43